경북교육청,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 반복되는 법률 쟁점에 대한 현장 중심 판단 기준 제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2. 29(월) 09:10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 발간

[시사토픽뉴스]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주요 법률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단순한 법조문 나열이 아닌 사례 개요–질의 내용–자문 의견–관련 법률의 구조로 정리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산 △계약 △급여 △감사 △학원 등 교육행정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사안을 선별해 수록함으로써,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판단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알기 쉬운 문장과 핵심 정리 위주로 설명해, 법률 비전문가인 교육행정 실무자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했다.

이를 통해 법률 자문 결과가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 법률 자문 사례집’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해 행정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축적되는 자문 사례를 반영해 지속해서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행정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례집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실무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