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줄었는데 과태료는 몰렸다…김포공항 도로 서울평균 10배 집중 공항 내부도로 8개소 3년간 3만 2천여 건… 특정 구간 과도 집중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 04. 17(금) 09:55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구간에 단속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개소는 증가했음에도 개소당 불법주정차 과태료 평균 단속 건수는 2023년 147.7건에서 2025년 127.5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단속 강도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공항동 1373과 방화동 886 등 김포공항 내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 8개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3만 2,819건의 단속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개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67건으로, 서울시 평균(137건) 대비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안내표지판, 노면 표시, 단속중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정차 허용 구간과 금지 구간의 구분이 직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승·하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대체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25년 11월부터 국내선 1층에는 ‘승용차·예약택시 전용 승차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선 구간에는 여전히 무질서한 정차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3년 연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상위 구간인 서교동과 을지로7가 역시, 상권 밀집에 따른 상시 승하차 수요와 협소한 도로 구조로 단속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지향 의원은 “전체 단속 건수와 평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특정 구간의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현행 단속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특히 공항 내부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승·하차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구간에 대해 단순 단속을 넘어, 원인 분석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