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연이은 학교 안전사고,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홍 의원은 특히 휴대폰 사용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교사 폭행 사건에 주목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교사는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도 학생의 욕설과 폭행, 인권위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주 고교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하고 생활지도 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에 있는 학교에도 교육청이 약속한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여부 전수조사 ▲학생 휴대폰 소지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의 제도적 마련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감은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 2월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학교안전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이번 4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