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조차 어려웠던 아동 ... 남구 통합사례관리로 아동 권리 되찾아

출생신고조차 어려웠던 아동 통합사례관리

[시사토픽뉴스]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은 경계선지능인 20대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출생 미신고된 ‘유령아동’ 혼외자를 구 고난도 사례관리로 출생신고를 마쳐 가정의 달 5월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경 A씨(20대, 남)는 고용위기, 금융연체 등 사유로 발굴되어 관할 동에서 초기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정신과 질환이 의심됐고 미국국적의 사실혼 배우자와 6개월생 혼외자(한국태생)의 존재가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대사관으로 갈 교통비도 없고, 혼외자라 출생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가 복잡해서 못했다”고 말했다.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은 구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관할 동과 구 보육지원과 협업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자녀의 임시관리번호 부여, 공적급여 신청,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입소로 돌봄 해소와 기초생활해결을 지원했다.

또한, A씨의 정신과 검사를 지원하여 ‘경계선 지능’과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됐으며, 자녀는 보건소 연계를 통해 무료로 필수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였다.

자녀 출생신고와 부부의 혼인신고,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등 한국인 A씨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나, 경계성 지능으로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력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담당 통합사례관리사는 안내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A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안내된 내용을 번역기로 배우자에게도 전달하고, 배우자가 A씨를 지지하고 독려하며 주체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다.

6개월간 노력한 끝에 자녀의 미국 출생신고와 여권발급, 국내 혼인신고와 출생인지신고,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현재 자녀는 건강하게 외국인 아동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남구의 모든 아동들이 건강 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