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인접 지역의 토사물 등 사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한 재해 예방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실제 봄철부터 토사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전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침수 지역의 경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가정용수 사용량이 192L에 이를 정도로 물 소비가 높은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물 자원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댐 건설은 환경적·재정적 한계가 따르는 만큼, 기존의 저수지와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폭우 시 일시적인 유출을 막는 기능에서 나아가, 가뭄과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설로 발전시키길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실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 소멸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형태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 바람과 비의 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측 자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간판이나 노후 건물 등 사전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유재산과 공공시설 간의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며, 지원 기준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도비가 매칭되고, 그 미만의 사유재산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동일한 재난 상황에서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도로, 인근 주민 안전 등과 연계된 공공성이 있다면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 도내 각 지역마다 다양한 애로사항이 존재하지만, 예산이 편성된 사업만을 처리하는 수동적인 행정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면 행정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능동적 예산 운용과 정책 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