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전기 오토바이 보급 지지부진,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확충·기술투자 시급”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시사토픽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전기 오토바이 비중 감소와 보급 정체, 충전 인프라의 운영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 이륜차 보급량은 2019년 11,894대에서 2021년 16,858대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3년에는 8,184대, 2024년에는 9,574대에 불과했다. 특히 국산은 2021년 10,443대에서 2024년 3,673대로 급감한 반면, 수입산은 같은 기간 6,415대에서 5,901대로 유지되며 비중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국고 보조금이 외국산에 더 많이 지급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기이륜차 전체 보급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업계에서는 장거리 주행에 불리하고 충전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선호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2023~2025년 6월까지 누적 보급량은 5,373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운영 실태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총 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구 1,537기의 이륜차 배터리 전용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쏠려 있어 지방에서는 배터리 충전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충전소 운영도 문제이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경영 악화로 미운영 상태인 배터리 교환소가 104기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인 고장률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통계가 집계된 서울시의 경우 2025년 8월까지 82건의 고장신고가 접수되어 고장률은 10% 정도로 추정된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까지 교환소의 실제 이용률을 측정하지 않아 배터리 충전 인프라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전기 오토바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부진과 인프라 불안정으로 보급이 더디다”며, “특히 배터리 교환소는 잦은 고장과 관리 부실로 이용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률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륜차 배터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며, “정부가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국내 이륜차 배터리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대한 직접적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