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1형 당뇨 학생 지원 사각지대 없애야

최지현 의원

[시사토픽뉴스]1형 당뇨병 학생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의 지원제도는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져 의료비, 심리정서 지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4일 제3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형 당뇨병은 어릴 때 발병해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질환으로, 지속적 관리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광주는 아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현장에서도 실질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적극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관내 1형 당뇨병 학생은 총 116명으로,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62명이다.

최 의원은 “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의료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에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20만원에서 최대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광주시 지원은 전무하다”며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1형 당뇨 학생들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혈당 측정이나 주사 행위를 숨기고 점심도 건너뛰는 사례도 있어, 병이 아니라 낙인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정서적 지원 부재를 비판했다. “학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질환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정서상담, 또래 인식 개선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당뇨병 학생 관리와 응급대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개별학교 자체 시행에 대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형식적 교육에 머무른다면 현장 대응력은 언제든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혈당측정기 대부분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데, 시험관리규정상 ‘전자기기반입 금지’조항 때문에 학교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목적 기기는 허용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형 당뇨 학생 지원은 학교가 지켜야 할 안전과 존엄의 문제”라며, “질병 때문에 위축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