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실무위원회, 보상금 등 현안업무 심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회의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뿐 아니라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명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71%)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 8,274명에게 총 5,64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23년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건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 9,559명의 97.6%인 1만 9,10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으며, 11월 중 실무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명자 2)이 포함돼 직권재심 등 후속조치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처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8회 등 총 32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1월 중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대한 실무위 차원의 심사를 완료하고, 제주4·3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