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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매년 약 1조 원 규모로 전국 107개 지역(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에 배분된다.
경남은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밀양시․전 군)이 인구감소지역, 2곳(사천․통영시)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337억 원(광역기금 878억 원, 기초기금 3,459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경남도와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남해군,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으로 생활인구 증가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98억 원(광역기금 39.6억 원, 기초기금 58.4억 원)을 투입해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를 건립했다. 이 시설은 숙소, 학습실, 체력단련실, 여가공간을 갖춘 올인원 스포츠 인프라로, 학생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클럽하우스 조성 이후 남해군 서면 지역의 10~19세 인구는 2024년 81명에서 올해 1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각지의 축구팀이 전지훈련과 초청경기를 위해 찾는 등 생활인구 유입 효과도 뚜렷하다. 특히 한 지역 중학교의 학생 수가 3학급 늘고 교감 1명, 교사 6명이 증원되는 등 인구감소지역으로서는 이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해군은 남해교육지원청·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과 협약을 맺고, 축구를 매개로 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생활스포츠 확산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청년 정착형 일자리 창출
경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로컬푸드, 지역기반 제조, 지역특화 관광 등 7대 분야의 7년 이내 (예비)창업 28개사를 선발해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컨설팅, 시제품 개발, 유통 판로 연계 등을 지원 중이다.
이들 28개 기업은 올해 총매출 37억 원, 투자유치 2억 원, 신규 고용 26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농업회사법인 ㈜모운은 쌀가루와 산청 발효콩, 고종시 곶감을 활용한 냉동피자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밤톨’은 지역 구황작물을 활용한 업사이클 디저트로 관광객 유입을 이끌며 지역 명소로 부상했다. 또 ‘거창한국수’는 거창 제철 농산물로 만든 국수 제품이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돼 전국적 인지도를 높였다.
경남도는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고 정착형 일자리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지역 기업들을 계속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 하동군, 주거․일자리․보육 연계 ‘청년타운’ 조성
경남도와 하동군은 청년 세대의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7.8억원(국비 41.5억원, 광역기금 20억원, 기초기금 70억원, 기타 56.3억원)을 투입해 ‘하동군 청년타운’ 사업을 추진했다.
하동군 비파리 일원에 원룸·투룸형 45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비즈니스센터, 갤러리, 카페, 보육지원 시설 등 일자리·보육·문화 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동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 준비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흩어진 개별 사업을 단지 중심으로 통합,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극대화했다. 올해 말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 거창군,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아이천국 거창012케어’ 본격화
거창군은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천국 거창012케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518억 원(국비 174억 원, 광역기금 50억 원, 기초기금 160억 원, 군비 134억 원)을 투입해 행복맘센터(산모·태아 건강관리), 공공산후조리원(출산케어), 육아드림센터(0~6세 돌봄), 세대이음교육센터(7~12세 방과 후 돌봄) 등 4개 시설을 거창의료복지타운에 집적 및 연계 조성하고 있다.
거창적십자병원 신축 이전과 연계된 이 사업은 보건·육아·교육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경남 최초의 통합형 돌봄 모델로, 지난 10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완공 후에는 경남 북부권역의 의료·보육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및 제도 개선
경상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연계형 주거 지원 등 35개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인구전략연구센터’를 통해 기금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우수사업 확산과 시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금사업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것”이라며 “지방소멸 대응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기금법'상 시설사업 중심으로 운용돼 사업 집행이 더딘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 사업도 허용하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2025.11.04 (화) 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