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원중 의원, 막다른 길 표지판 자치구마다 제각각…시민 혼란 방치

서울시의회 김원중 의원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자는 혼동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진입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막다른 표지판의 경우 미국은 노란색 다이아몬드형에 ‘Dead End’ 문구를, 유럽 각국은 파란색 바탕의 T자형 표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자치구별로 흩어진 안내 체계를 통일된 표지 체계로 정비해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김원중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 서울시가 직접 미국과 유럽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표준안을 마련하고, 경찰청과 함께 제도화한다면 시민 혼란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막다른 길 표지판뿐 아니라 규격이 없는 안내표시에 대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도시 안내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