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 “부모부담 경비까지 책임지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 선제적 결단 촉구”

여수시의회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

[시사토픽뉴스]최정필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기·웅천·둔덕·화정)은 2월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무상보육의 전면 실현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모부담 경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무상보육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만3천여 명으로 1년 사이 4,532명이 감소했고, 영유아 수는 8,93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39%에 불과하다”며 “순천과 광양보다 낮은 수치로, 여수의 미래 인구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의 핵심은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등 부모가 매달 반복적으로 부담하는 필요경비”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정책 흐름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2026년 유아교육·보육 지원 예산 2조8천억 원 규모로 만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추진 중이며, 기존 부모부담 경비도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2026년부터 만3~5세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선언하며, 부모가 실제 부담하던 월 13만7천 원 수준의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영아 급·간식비 인상과 외국국적 유아 지원까지 포함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여수시 역시 2027년까지 만3세 아동 부모부담 경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 일정에만 맞춰가는 방식으로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 무상보육 전면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와 시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며, “무상보육의 선제적 전면 시행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육료뿐 아니라 부모부담 필요경비 전반을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여수형 무상보육 전면 시행 로드맵 마련 ▲국가 정책 확대 일정과 연계한 여수형 실행계획 수립 ▲재원·행정·현장 협력체계를 투명하게 공개·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은 “보육비 경감은 곧 생활비 부담 완화이며, 젊은 세대의 정주 의지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출생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여수가 선제적으로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며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