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교육사업, 교육의 질과 형평성 우선해야”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단순 가격 중심이 아닌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구 늘봄학교) 운영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부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위탁 계약에 있어 최저가 입찰 방식은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 저하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심의체계 또는 논의 구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돌봄 개인 위탁 계약 강사비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며 “인접 지역인 서울은 시간당 5만 원인 반면, 경기도는 4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동일한 근로에 대해 지역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경우, 도내 우수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타지역과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내 교육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형평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장 부위원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학교별 단가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학교의 수가 감소할 수 있다”며,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정 가격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기준이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