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교육감 도정질문 불출석 유감…“예산 심의 정치화 말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반복된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질문 대상자인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교육감이 불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은 형식만 남을 뿐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질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교육감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은 의원들을 주정뱅이, 오줌싸개에 빗대어 말하고, 교육청 회의에서 ‘도의원들이 고약한 짓을 했다’, ‘의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 최근 인터뷰에서는 ‘의회가 잘못됐다’,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됐으면 한다’고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따지는 의회의 본질적 책무”라며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심의와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는 무조건적인 삭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교육감이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를 정치적 대립이나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교육감은 더 이상 예산 심의의 과정과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해 도의회와 도민 앞에 설명하고,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