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춘천시청

[시사토픽뉴스]춘천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직접 계획·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4개 바우처(활동지원,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참여자는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이용계획 수립을 거쳐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춘천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64명이 신청했다. 선정된 30명의 참여자들은 지역 내 지정기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