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올해 주택분 보유세 8.8조원 전망... 전년 대비 1.1조원 넘게 증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폭탄’ 현실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

[시사토픽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할 경우 보유세수가 약 8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8조 7,803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2025년도 보유세수 추계액 7억 6,132억 대비 1조 1,67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조 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4,990억원으로, 25년도 보유세 추계치보다 각각 8,593억원(13.4%), 3,079억원(25.9%)이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 8,160원, 1인당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29만 2,111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만 2,267원, 67만 6,211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치는 2024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면서 실제 보유세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학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 5,331명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31만 7,998가구) 대비 약 53.3%(16만 9,364가구) 증가한 48만 7,362가구로 집계됐다.

또한, 2026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51% 상승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나며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서,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7만명 늘어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8.8조원보다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어떻게 덜어줄지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