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오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가 인권 보장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정례화를 통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근 지속적으로 직원에게 욕설ㆍ막말을 하거나 여성혐오발언 및 성희롱, 심지어 개인블로그 관리ㆍ대학원 과제ㆍ자녀 등하교 지시...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11월 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등교 하지만 사실상 정신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배제된 ‘마음 결석 학생’ 문제를 조명하고, 교육청과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력한 눈빛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고립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결석’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정신건강 위기 신호이며 정서적 고통과 불안 속에 방...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국토교통부의 특화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고령자복지주택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의미하며, 그 충격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공공지원형 청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철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희망더함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진구 부전동・범천동,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봉래동 등 4곳에 총 1,108세대의...

[시사토픽뉴스]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4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 밖에서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배달 플랫폼 기업의 지역 협력사들이 허술한 인증 시스템을 악용해 청소년을 장시간 노동에 투입하고, 산재보험조차 없는 환경에서 고가의 오토바이 리스료까지 떠넘기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일부...

[시사토픽뉴스]양양군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현남면 5개 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물리치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양군보건소가 주관하고 강릉영동대학교 물리치료과 및 안경광학과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형 지역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서비스는 총 5회에 걸쳐 현남면의 5개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물리치료 및 근골격...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보건의료원 한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분야 공무원, 운동 강사 등 10여 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가동 중이다. 11월 28일까지 무주와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등 6개 읍면 11개 경로당을 찾아갈 예정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기초 검사와 상담, △생활체조 등 신체활동, △식생활 영양 관리 교육 및 요리 실습, △침과 뜸 등 한방진료, △구...

[시사토픽뉴스]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청 재무과와 산업경제과, 읍면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체납 차량이 자주 나타나거나 차량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총 729건 1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해당 차량 발견 즉시, ...

[시사토픽뉴스]관세청은 11월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의 불법반출입이 증가하고, 미국발 고세율 정책에 따른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PPM)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하여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

[시사토픽뉴스]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월 4일 방한중인 덴마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의회연맹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협력 및 유럽내 주요 안보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사는 한국과 덴마크가 해운,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안보기구 내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윤 대사는 최근 한-OSCE 신기술 컨퍼런스 개최, NATO 사무차장 방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NATO 및 OS...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1일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됐다. 그간 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신청 해야할지 모르겠다’, ‘생업이 바쁜데 신청서류가 너무 많아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브로...

[시사토픽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는 4일 기업 간 교류·협업 및 기술 융합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물을 전시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2025년 중소기업융합대전'의 개막식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융합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한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중소기업 협업문화 조성의 대표 축제로 진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기업간 교류협업 및 기술융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금...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3일 기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연간 거래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3,392억원) 약 2.9배 높은 금액으로, 현재 일평균 거래 금액 유지 시 연말까지 약 1조 1,700억 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농식품부가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처음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해체·재활용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베트남과의 행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협력국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은 석유·가스 생산 용도의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다수 보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