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

[시사토픽뉴스]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1월 0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 병원 정상화 지연 사태에 대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무려 8년째 정상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그 동안 두 차례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락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선한 미팅에서 박형준 부...

[시사토픽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시사토픽뉴스]해양수산부는 11월 4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수산물은 어획 후 위판장,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 및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유통비용률 10...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안정세를 보였으며, 축산물(전년대비 5.3%↑)과 가공식품(전년대비 3.5%↑), 외식물가(전년대비 3.0%↑)는 9월 대비 상승폭(전년대비, 전월대비)은 완화됐다. 채소류는 8월 폭염·가뭄, 9월 잦은 강우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여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배추·무 35....

[시사토픽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 지난 7월에 개최된 APEC 반부패 회의 논의 경과 및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

[시사토픽뉴스]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두희 차관은 6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 국방부가 개최하는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한다. 우리 국방부가 캐나다에서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24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양국 정부와 군,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국방·방산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래 협력분야 비전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스티븐 퓨어(Step...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11월 4일 ~ 6일 3일 간 부산 에서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이 GAMS 의장국으로서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고, 회원국 정부 담당자(국장급) 및 업계 대표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GAMS는 반도체 업계(WSC)에서 그간의 활동 결과와 건의 사항을 정부에 보고한 후, 정부 담당자 간 이를 협의하여 의장 성명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WSC는 반도체 정책 동향 공유, 환경 보호(PFAS 규제, 온...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4일 서울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Thomas Byrne) 회장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57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 포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운영 해오고 있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이 대규모 대미 그린필드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된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경제인사들에게 제공된 식음료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한 건의 식중독 발생도 없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행사 개최 전부터 경호처,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음료 취급시설 사전 점검, 식재료 검수 및 메뉴 검토, 조리장 위생 관리,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제공되는 식음료에 대한 식중독균 신속검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

[시사토픽뉴스]질병관리청은 11월 4일~5일 양일간 ‘역학조사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역학조사관 학술대회는 감염병에 대한 최신 지견 및 현장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학조사관 제도 도입 25주년을 맞아 ‘역학조사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중앙-지자체 역학조사관 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유행 예측 등 미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시사토픽뉴스]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총회에서 2027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각 회원국의 대표단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문기관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시사토픽뉴스]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11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 찐 탕(VU CHEIN THANG)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베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과 더불어 계절근로자 제도 및 요양보호사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용호 단장은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베트남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베트남 정부에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국내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계절근...

[시사토픽뉴스]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는 11월 3일 15:00-16:10간 프놈펜에서 드비치아(Dy Vichea)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과 ‘한국인 전담 한-캄 공동 TF’(‘코리아 전담반’) 설립을 위한 3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그간 밀도있는 협의를 통해 양측이 코리아 전담반의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양국 경찰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드비치아 부청장은 캄 측으로서...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권) 임직원 일동이 고향사랑기부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안군과 소진공 전북지역본부가 최근 체결한 지방상생 자매결연 협약 이후 이뤄진 실천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측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기탁식은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열렸으며, 김성권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과의 연대를 표현했다. 김성권 본부장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직접적인 소비와 기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