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2025년 10월 1일, 보도자료)했다. 이와 함께...

[시사토픽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

[시사토픽뉴스]2026년을 맞아 정부와 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2026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이철규 국회의원, 한국광업협회장, 한국광해협회장 등 광업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3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작년 12월 광업법 개정을 통해‘광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첫 공식행사이다. 참석자들은 ‘광업인의 날’ 지정을 통해 그간 광업...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77억 원 규모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경유와 LPG에 각각 리터당 292.66원과 179.47원의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기본으로 하며, 차량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추가로 더해진다...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73억 4,700만 원 규모의 농업보조사업 신청을 1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원예특작, 농산물 유통, 감귤, 식품산업 등 총 4개 분야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원예특작이다. 제주시는 밭작물 상품성 향상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 8개 사업에 43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사업내용을 보면 ▲채소작물 생분해성 농자재(200백만 원) ▲밭작물 중형농기계(...

[시사토픽뉴스]제주시는 2026년도 고품질 만감류(5개 품목) 기준을 충족하는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월 30일까지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카라향, 황금향을 지역 농·감협으로 계통출하하는 농가다. 다만, 황금향은 올해 7월 중 2차로 별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계통출하 농가 소속 농·감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물량은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선별된 계통출하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379억 원을 투입해‘시민편의 중심의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및 영농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도·농어촌도로 확충, 배수 정비 및 농로 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겨울철 제설작업과 도로보수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도로 시설 분야에 총 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농어촌도로 분야에는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47억 원을 투입해 7개 노선, 총 14...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올해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됨에 따라 감귤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감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2일 농업인 단체장, 품목별 연구회장, 농·감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만다린 수입 대응 만감류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시기가 서귀포시 주력 품목인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출하 시기와 겹치면서 산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만감류 가격 안정 ...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 변경에 따라 6개 지구가 신규 반영되면서 총 42개 지구, 1,810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창원 주도·다구지구 △사천 실안지구 △남해 설리지구 △통영 봉평지구 △사천 자혜2지구 △거제 고현지구 등 총 6곳이다. 창원 주도·다구지구는 진동면 요장리~다구리 일원에 해안산책로(L=3,500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남파랑 둘레길(남파랑길 ...

[시사토픽뉴스]전주시는 올해 맞벌이 및 긴급상황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 대상은 보호자의 긴급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누구나 가능하며, 이용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주중...

[시사토픽뉴스]전주지역 기업인들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전주시는 ‘바이전주 우수업체 협의회’와 ‘전주시 기업인협회’ 등 지역 기업 단체들이 지역 내 공공 구매 판로 개척과 실무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업들이 주체가 돼 완산·덕진구청에 지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공기관 소요 물품 및 공사·용역 분야에서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업인...

[시사토픽뉴스]전주시가 2026년 새해에도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농업기술을 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34억 원을 투입해 △농업기계 △청년농업인 육성 △식량작물 △원예작물 △도시농업 등 5개 분야 28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 활동 기반 조성 ...

[시사토픽뉴스]전주시는 인플루엔자 등 표본 감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기존 15곳에서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표본 감시는 △인플루엔자 △기생충감염병 △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안과감염병 등 표본 감시 감염병에 대해 표본 감시기관을 지정한 후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 추가 지정은 표본 감시 감염병의 대표성 향상 및 신·변종 호흡기바...

[시사토픽뉴스]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노후화로 인해 활용도가 저하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의 도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 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1000㎡)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해오며 해당 구역 내 준공업지역이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

[시사토픽뉴스]전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전주시민들의 생활 속 고충 해결을 위해 시민들을 찾아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전국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의 고충과 불편 사항을 청취·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이다. 상담 과정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