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운용 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12월 말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026년 1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시사토픽뉴스]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과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서를 12월 23일(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박재활용협약'의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의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선박의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월 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된다. 2026년 산업 바우처(2026년 예산 474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약 1천개사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3천만원 → 6천만원)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

[시사토픽뉴스]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시사토픽뉴스]진안군이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가 산정의 객관성 확보에 나섰다. 이번 의견 청취 대상은 관내 개별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724필지이며, 기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군은 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조사기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24일에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

[시사토픽뉴스]국내 홍삼 산업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홍삼 제품이 본격적으로 국내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진안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정배)은 (주)미담(대표 이경신)과 업무 협의를 통해, 향후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쿠팡, 이베이, 옥션, 네이버 스토어 등에 진안 홍삼 제품을 공식 입점 시키기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담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도내 유통기업으로 주요플랫폼(옥션, 쿠팡, 이베이 등)에서 육계 부분 업계 1위, 누적 고객수 2,000만명 이상을 달성...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12월 24일, KT 및 부안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민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부안군 마을방범 CCTV 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부안군 483개 전체 마을에 차량번호인식, 지능형 선별관제 등 AI 기반 영상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All-in-One CCTV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방범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군정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연말연시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익현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예산 6천억 원 시대 개막 ▲총사업비 1,407억 원 규모 43개 공모사업 선정 ▲역대 최다 기관평가 수상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2026년에도 군민들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지정 공공심야약국은 하나약국(부안읍 부령로 29, 혜성병원 앞 위치)으로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3시간) 심야약국을 운영한다. 하나약국 대표자는 “비상시 군민이 믿고 안심하며 찾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반면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인 부안신세계약국은 오는 30일을 끝으로 심야약국 운영을 종료한다. 2025년도에는 총 3500여명의 주...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오는 2026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부안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59종 1,019대의 농기계를 운영 중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약 7,000여 명의 농업인이 이번 감면 정책을 통해 총 1억 8,7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기계 ...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와 어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섬 지역 등에서 어업과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어가 1,162개소에 130만원씩 총 14억 8천만원의 수산공익 직불금을 이번 주부터 12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수산공익 직불금”은 어업규모가 적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후, 소규모 어업활동에 ...

[시사토픽뉴스]부안군은 올해 4459농가, 8914ha에 대해 전략작물직불금 135억원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 면적은 동계작물 4,680ha, 하계작물 4,234ha이며, 동계에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2,020ha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증진과 농지 이용률 제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물별 ha당 지급단가는 밀은 100만원, 그 외 동계작물은 50만원, 하계작물 ...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과 행정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는 국·소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건을 대상으로 실무심사와 현장평가단 투표 등을 통해 확정됐다. 대상에는 ‘광주 최초 유일 불법 정당현수막 과태료 부과 및 제도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게시 요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과태료를 실제 부과한 광주 유일한 사례로,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 실행으로 연결한 점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서비스 신청률 △저소득층 참여율 △서비스 이용률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광산구는 구 보건소,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올 한 해 시민에게 전문적인 ...

[시사토픽뉴스]제천시는 지난 1년간 적극적인 스포츠대회 유치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제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105개를 개최해 약 53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으며, 이를 통해 총 1,318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는 성과를 냈다.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되면서, 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