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시사토픽뉴스]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 관리·활용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고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용역, 반복되는 유사한 용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0억 원을 들인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묻힌 사례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은 ‘왜 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며 “사전 검토, 중복...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시가 4일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개소 조성계획에서 동구 대별지구가 최종 포함된 데 대해, “대별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동구의 성장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남대전물류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발표로 동구 발전의 큰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별지구...

[시사토픽뉴스]전남 구례군은 12월 8일 중앙도정공장(대표 김성수)에서 연말연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중앙도정공장은 지난해에도 2천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바 있어, 올해 연속 이어진 따뜻한 실천이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성수 대표는 “지난해 기부 이후 지역 곳곳에서 이웃을 돕는 다양한 손길들을 보며 큰 힘과 영감을 얻었다”며 “올해도 작은 마음을 보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

[시사토픽뉴스]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

[시사토픽뉴스]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8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문화 예술 지원, 교통 편의 증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먼저 환경과 예산 심사에서 김향정 의원은 “젊은 관광객이 동해시를 많이 찾는 주된 이유인 ‘조용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

[시사토픽뉴스]8일 열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 본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의 기대 효과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강원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사업명 강원 아이로)이 일선 학교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예산 투입 전에 사전 성과예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 아이로가 수업 현장에서 교사 수업 프로그...

[시사토픽뉴스]태백시의회는 8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상하수도사업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탄소중립과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과 관련하여 “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예산 절감, 전문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원가계산용역을 1월 중 추진하여 관리대행 용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과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하수찌꺼기 처리에...

[시사토픽뉴스]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섭)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심재섭 의원과 간사에 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태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시사토픽뉴스]고성군은 12월 6일, 고성읍 고성시장에서 군청 녹지공원과,고성소방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의용대 등 60여 명이 함께 2025년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도 단위로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진행된 산불예방 활동으로, 도내 18개 시·군 주요 등산로 등 176개소에서 동시 추진됐다. 이번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은 읍·면에서도 진행됐으며 산림 연접 마을 방문 홍보, 찾아가는 홍보 추진으로 가구 대상 직접 계도, 등산객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확대했다. 참여자들은 ...

[시사토픽뉴스]전남 함평군이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 농업인과 협력해 올해 2월·3월과 11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0㏊ 규모의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을 진행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고령 농업인의 증가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잦아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불 발생·미세먼지 증가·병해충 월동 확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원(국비 4,000만 원...

[시사토픽뉴스]'2025 성주군수배 주니어로컬테니스대회'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성주생활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9개 시‧도에서 50개 팀, 200여 명의 주니어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실내·야외 클레이코트와 인조잔디코트 등 총 9면의 코트를 활용하여 열렸다. 대회 현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주니어 선수들의 열정과 가족, 친구, 지도자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각 코트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아낌없는 박수...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가 혐오(내용 금지) 현수막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현수막 내용적 요건을 판단하는 전담 기구를 가동한다. 광산구는 8일 ‘광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내에 ‘현수막 정비 옥외광고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정비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혐오, 차별, 허위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위원회는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소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

[시사토픽뉴스]광주 광산구는 ‘2025년 광주‧전남 암 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상(광주광역시장상)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지역암센터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운영, 다양한 지역 자원 연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농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홍보에 나섰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암 검진 정보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며, 정보 사각지대 해소...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지속적으로 본예산에서 과소 편성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남도의 세외수입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본예산 반영률이 51.88% → 61.08% → 59.26%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2~93%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 “세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