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체주택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동체주택의...

[시사토픽뉴스]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오진입 사례가 1년 사이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영상검지기에 포착된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건수는 2024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1년 새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입 주체별로는 보행자가 2024년 82건에서 2025년 139건으로 늘었으며, 이륜차는 26건에서 62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하며 도로 위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4일...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과 관련해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송 2심 패소 이후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계획에 250톤 증설 시나리오가 포...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 비중이 높다”며 건물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교통실을 상대로 동북선 경전철의 개통 지연 사유를 집중점검 하고, 개통 후 예상되는 ‘지옥철’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13.4km 구간에 16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 98억 원에 달한다. 당초 올해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 발생, 매립폐기물 발견, 시험운행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2027년 11월로 개통...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근 보도를 통해 충격으로 다가온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회원 정보 해킹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중학생 두 명은 서울시설공단 내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에 인증 장치가 미비하다는 서버 설계상 허점을 노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하는 구조를 따라 해킹을 시도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토큰과 같은 복제나 계정 탈취가...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남산골돌라 사업의 소송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집증 점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법원 1심에서 취소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를 이은림 의원,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공동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을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대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강력한 협...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리 노선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최대 48%에 달했던 후순위채 이자율이 사회적 지적을 통해 17.19%로 인하된 사례를 제시했다. 남 의원은...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참여형 환경활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매립 금지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지만, 현재 분리수거 체계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시민에...

[시사토픽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4일, 김천에서 열린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식'과 'K-드론지원센터 착공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교육·관광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먼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천 혁신도시에서 개최된 '국토안전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국토 안전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을 환영했다. '국토안전교육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통합...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최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회장 이제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보훈단체의 현안과 예우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공수훈자회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전에서 무공훈장을 수훈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고 보훈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북구지회는 지역의 호국 영웅인 함준호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적비를 정비하고 추모식을 거행하는 등 보훈 문화 확산...

[시사토픽뉴스]대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봄 신학기를 맞아 관내 모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공무직 노조가 주도한 릴레이 파업으로 인해 대전둔산여고를 포함한 약 17개 학교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장기간 도시락 및 대체식이 제공되는 등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의 참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리실무사들의 협조로 정상 급식을 유지했으며, 대전둔산여고 또한 교직원들의 협력으로 11월까지 정상 급...

[시사토픽뉴스]대전시교육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 교육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사제 멘토링 ‘희망교실’ 참여 학급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53개 교실을 선정해 교실당 45만 원씩 총 2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교실’은 담임교사가 학급 내 교육취약 학생의 멘토가 되어 학교 적응력 향상과 교육적 성장을 돕는 사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중·고 242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학급에서는 멘토(교사)와 멘티(학생)가 함께 연 5회 이상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을 이어간다. 공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