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 제주시는 오는 12월 11일(목)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2025년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사업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추진된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내가 바라는 자립과 통합돌봄’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참여 이벤트로 이어진다. 타임캡슐은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

[시사토픽뉴스] 제주시는 제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된 단전·단수,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를 보유한 대상자 1,282가구에 대해 내년 1월 23일까지 전화·방문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은 금융·공공요금 체납,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대상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거쳐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다. 특히 겨울철 위기가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공급이 중단되거나 체납이 누적된 ...

[시사토픽뉴스] 제주시는 지난 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2025년 지역복지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돌봄 추진 유공 16개 기관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제주시는 2024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시사토픽뉴스] 제주시는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 경험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제주시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규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 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과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성언) 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기관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사토픽뉴스] 제주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의 잇따른 화재발생에 따라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화재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처리업체와 고물상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업장 15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화재 위험요인 점검, ▲소방·안전시설(CCTV) 장비 유지 관리, ▲작업자 대상 화재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확...

[시사토픽뉴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국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협력 체계를 강화한 결과, 감귤 등 제주시 농산물 총 655톤을 소비지 하나로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 25억 원 규모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농가 수취 개선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직거래 확대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단계마다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줄여 농가는 땀의 대가에 대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상생 전략으로 제주시 핵심 정책이다. ◇ 전국 소비자 농협...

[시사토픽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

[시사토픽뉴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스포츠정책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 등 여러기관에 흩어져 추진돼 온 스포츠 행정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해 열렸다. 김교흥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만 해도 석유나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보다 최대 5배 이상 높다”며 “스포츠...

[시사토픽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시사토픽뉴스]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용역 관리·활용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고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용역, 반복되는 유사한 용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10억 원을 들인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묻힌 사례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은 ‘왜 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며 “사전 검토, 중복...

[시사토픽뉴스]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시가 4일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개소 조성계획에서 동구 대별지구가 최종 포함된 데 대해, “대별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대별지구 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동구의 성장구조 전환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낼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남대전물류단지와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발표로 동구 발전의 큰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별지구...

[시사토픽뉴스]전남 구례군은 12월 8일 중앙도정공장(대표 김성수)에서 연말연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중앙도정공장은 지난해에도 2천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바 있어, 올해 연속 이어진 따뜻한 실천이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성수 대표는 “지난해 기부 이후 지역 곳곳에서 이웃을 돕는 다양한 손길들을 보며 큰 힘과 영감을 얻었다”며 “올해도 작은 마음을 보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

[시사토픽뉴스]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

[시사토픽뉴스]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8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문화 예술 지원, 교통 편의 증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먼저 환경과 예산 심사에서 김향정 의원은 “젊은 관광객이 동해시를 많이 찾는 주된 이유인 ‘조용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

[시사토픽뉴스]8일 열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 본 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의 기대 효과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강원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사업명 강원 아이로)이 일선 학교에서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예산 투입 전에 사전 성과예측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 아이로가 수업 현장에서 교사 수업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