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시사토픽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2.1%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지난해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쌀과,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 수출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과일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물량 10만 톤 시행을 보류하고, 가공용 쌀 6만톤을 추가 공...

[시사토픽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과 최근 수급 우려 품목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충분하고 가격이 낮은 편으로, 당분간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파·일조량 부족으로 청양고추, 상추 등 일부 시설작물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2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예상(기상청)됨에 따라 출하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량 및 대과 감소로 가...

[시사토픽뉴스]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시사토픽뉴스]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 3일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사토픽뉴스]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0,57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 특히,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소재 기업의 직장 내 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애로 해소를 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규제와 현장 여건 간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 발굴, 사례검토 및 방안마련, 사후관리 3단계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방문 대상 기업·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 ...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간부회의를 열고,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비롯해 도의회 협력 강화, 중앙정부 소통체계 구축, 새만금 사업 대응,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 지원, 비상진료체계 및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하는 등 도민이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시사토픽뉴스]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악성민원 피해 특별휴가 부여 등이 담긴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은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들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즐겁고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조직 관리와 인사 목표”라며 “직원들이 도청, 도의회로부터 케어를 받고 있다는 생각과...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경기북부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최병선 의원은 2일 오후 의정부시청 회룡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정부·양주·남양주 등 경기북부 5개 시의 20개 기업 대표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을 비롯해 현대홈쇼핑,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사 MD들이 참석하여 현장...

[시사토픽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일 경기도 용인시 동백운수를 찾아 인공지능(AI)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보행자 감지 장치 시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장치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 인공지능(AI)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보행자 감지 장치는 대형차량 우측 상단에 AI 카메라를 설치해 우회전 시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접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위험경고 알림을 해주는 안전장치의 일종이며, 동백운수에는 보유...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김문강 과장이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문강 과장은 과거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에서 약 5년간 센터장으로 근무했으며, 이 시기에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인 글로벌투게더김제를 조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 포인트로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을 구매하여 김제시 가족센터에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로 한번, 글로벌투게더김제의 답례품 구입으로 또 한번, 그리고 답례품을 본인이 ...

[시사토픽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학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SW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하고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지이나 학운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