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 기장군 연안들망어업 숙원 민원 해소

분기초망 그물 전개

[시사토픽뉴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랜 숙원인 연안들망(멸치챗배) 금어기 조정 요구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합된 분기초망어업인의 금어기 조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업인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2022년 6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통보받았다.

기장군 연안들망 금어기 조정 시범사업 선정은 그동안 일괄 적용돼 온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뤄낸 성과이다.

1996년 분기초망어업이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폐합되면서, 금어기가 없던 분기초망 어업에도 멸치 금어기(4~6월)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부산 지역 연안들망어업은 2톤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활용한 재래식 어업으로 어획 강도가 낮음에도, 주 조업 시기(5~6월)와 금어기가 겹치면서 어민의 생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기장군 멸치 자원에 대한 정밀조사·평가 용역을 추진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기장군 멸치 자원은 남획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이며 ▲분기초망(연안들망) 어업이 자원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지속 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과학적 분석과 타당성이 인정돼 최종 선정에 이르렀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어기 조정 이후에도 수산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향후 2~3년간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멸치 자원관리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총허용어획량(TAC) 범위 내 어획량 조정, 계통판매, 모바일 어획보고 앱 활용 등 실질적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적정 관리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이를 토대로 '부산시 연안수산자원 관리 고시' 마련 등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금어기 조정은 기후변화 등 어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된 성과이다”라며, “향후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 기반 자원관리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