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광주 첫 창고형 약국 개설’ 긴급 현안 간담회

간담회

[시사토픽뉴스]광산구의회가 24일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광주시·광산구 약사회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 수완지구에 약 230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오는 10월 개설될 예정인 가운데, 의약품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복약 지도 약화, 의약품 오남용, 인근 교통 혼잡 등 여러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개설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대량 진열·비축했다는 의혹으로 약사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약국을 고발한 상태다. 보건소에서도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약국 개설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어 면적이나 형태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교통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건물의 주차장이 단일 출입구 구조여서 차량 혼잡이 불가피하며, 인근 불법 주정차 증가도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사회 측은 창고형 약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춘 후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향후 광주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에서 마련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박해원 의원은 “약국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창고형 약국은 광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민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광산구 역시 교통 혼잡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