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21:10
 국고 현안사업 국회심의 대응 보고회 사진 |
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실·국별로 예산 반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신규·계속사업 등 130여 건의 서면 질의서를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분야별로 첨단 전략 및 재생에너지의 경우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설계비 20억 원(총사업비 485억 원) ▲지역산업 위기 대응(R&D) 60억 원(총사업비 420억 원)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K-WIND) 실증사업 22억 원(총사업비 480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80억 원(총사업비 495억 원) 등이다.
SOC 분야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499억 원(총사업비 3조 274억 원)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1천180억 원(총사업비 2조 1천520억 원) ▲강진~완도 고속도로(2단계) 118억 원(총사업비 1조 5천965억 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130억 원(총사업비 6천521억 원) 등으로 국회 심의 기간에 3천억 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해양 분야는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10억 원(총사업비 미정)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총사업비 미정) ▲K-Tea 보성 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5억 원(총사업비 80억 원)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19억 원(총사업비 240억 원) ▲목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비 5억 원 등이다.
환경산림 분야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29억 원(총사업비 1천473억 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78억 원(총사업비 560억 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3억 원(총사업비 1천2억 원) 등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국회 증액 사업 반영을 위해 사업별 해당 부처, 국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중앙부처 시각에 맞는 반영 논리 마련, 타 시·도와의 연계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고회 이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간·사후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첨단 연구개발(R&D), 에너지신산업, 문화·관광 융복합 산업 등 지역 현안과 국정과제 사업을 다수 반영해, 지난해보다 5천억 원 늘어난 9조 4천억 원 규모의 국고예산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 사업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