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력

지역특화형비자시범사업’선정브리핑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지사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 및 배우자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기능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선 8기 전북자치도가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을 전북 인구의 10%까지 지자체에 부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은 2023년 지역특화형비자(우수인재) 시범 사업을 첫 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시작해 2024년 1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도 익산시까지 포함해 처음 시행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인재 857명을 유치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도 초기 배정 160명을 조기에 달성한 뒤 추가로 320명을 확보해 총 460명 모집을 완료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있다. 도는 시군(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및 대학 등과 협력해 외국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우석대, 전주대, 비전대 등 도내 8개 대학을 순회하며 유학생 대상 설명회도 진행했다.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를 발굴한 것이 모집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비숙련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일했고, 단기 근로자가 대부분이라 장기 근무자를 구하기 힘들었다"라며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후 가족과 함께 정착하려는 숙련 인력이 늘면서 인력난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아졌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려는 모습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지역기반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근로자도 "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서 전북으로 이주했고,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정주인구 확대 효과도 보이고 있다. 비자 전환자 외에도 동반가족 808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비자 전환자에게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13개 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노무상담, 통역,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기업 인력난 완화와 정주인구 확대를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전북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