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인권도시연구단, 광주광역시서 인권행정 배우다

태국 인권도시 발전연구단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는 최근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이 시청을 방문,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행정 체계와 실행 방식 등을 학습했다고 12일 밝혔다.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도시 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박5일 간 대한한국을 방문했다. 연구단은 방문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대학·연구기관, 대표적 인권도시 광주의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해 정책조사를 했다.

연구단은 지난 11일 시청을 찾아 광주시의 인권 정책과 제도 실현 과정, 인권행정 운영 경험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인권정책 추진 경과와 주요 사례, 시정 홍보영상 상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행정 체계와 실행 방식을 설명했다.

연구단은 특히 광주시의 ▲전국 최초 인권증진조례 제정 ▲인권헌장 선포 ▲5년 단위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지표 운영 ▲인권옴부즈맨 제도 ▲인권영향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권이 행정 전반에 내재화된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단은 또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국가폭력과 시민 저항의 역사가 어떻게 공공의 기억으로 보존되고, 인권도시 정체성과 국제연대로 확장됐는지 등을 살펴봤다.

태국 인권도시발전연구단은 광주시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팔루, 스웨덴 룬드, 영국 요크를 비교연구 대상 도시로 선정해 정책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단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태국 현실에 맞는 인권도시 모델과 지표를 개발하고, 인권 기반 접근법(HRBA)에 따른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단은 이를 통해 방콕, 치앙마이, 콘캔 등 태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인권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시의 인권행정 경험이 태국 정부의 인권도시 정책에 실질적인 참고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인권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권도시 광주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인권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