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근거 마련

이지윤 의원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통해 예산운용 투명성 제고”

[시사토픽뉴스]충남도의회가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의 사례를 매년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제안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제도개선 제안, 예산낭비 신고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