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이주·이민정책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 필요해”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시사토픽뉴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외국인주민 증가와 복잡한 이민 관련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해 발표된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수는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라며,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다수의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민정책은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여러 개이다 보니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정책의 중복이나 관련 예산의 과다 지출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개별 부처 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이 부재하여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12월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방침을 마련했고, 2024년 2월에는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출입국‧이민청 설립 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은 사회에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향과 변화를 야기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면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수이며,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혼재되어있는 각종 외국인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에 모아 당면한 이민정책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한 핵심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각 정당 대표, 관계부처 장관 및 경상남도지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